ISA·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소 방안 마련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서도 안내되었듯이 최근 ISA와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펀드 원천징수율을 14%로 일괄 적용하고, ISA 만기 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어느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배당주, 배당소득세 15% 절세계좌에도 부과시작

 

✒️ 본 글은 비즈헤럴드 기사를 토대로 작성 되었습니다.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내놓은 당국…펀드별 외납세 공제·인정액 ‘14%’ 일괄 적용 가

 

💸ISA·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문제와 해결책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국내외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투자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ISA 계좌 만기 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외국에 이미 낸 세금을 공제
•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고 공제

이렇게 하면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전에는 세금을 되돌려 주고 그 세금도 투자를 할 수 있어 과세이연, 복리효과 등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아직도 투자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과 원천징수율 14% 일괄 적용

새로운 제도의 핵심,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1.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크레딧'처럼 적립
2. 적립된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 적용
3. 계산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

여기서 주목할 점! 모든 해외 펀드의 배당소득세율을 14%로 일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14%일까요?

14% 원천징수율 선정 이유

• OECD 모델 조세조약 기준: 미국 15%, 중국·일본 10%
• 미국 투자 비중이 크지만 다른 국가 투자도 고려
• 현실적인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반영

이렇게 일괄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SA 만기 시 세금 계산 방법 변경

ISA 계좌 만기 시 세금 계산 방법이 바뀝니다. 😃

기존 방식

• 투자상품 손익 통산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9% 세금 부과

새로운 방식

1. ISA 계좌 내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크레딧'으로 적립
2. 적립된 금액에 공제율(14% 원천징수 기준) 적용
3. 계산된 금액을 만기 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이렇게 하면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전망

다행인 것은 장기보유 할 수 밖에 없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도 정부가 개선을 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중과세 해소 계획

•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 연금계좌는 법 개정 필요
• 연내 절차를 거쳐 이중과세 해소 예정

연금계좌의 특성상 해결 과정이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특수성

• 수십 년간 유지되는 장기 계좌
• 다수의 펀드 편입 가능
• 펀드 간 손익 통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

7월부터 새로운 제도로 시행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기대효과

1. 투자자의 세금 부담 감소
2. 해외투자 활성화 기대
3.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남은 과제

• 복잡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방대한 데이터 관리 문제
• 연금계좌 관련 법 개정 진행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더 나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맺음말

이는 해외펀드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정부가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네요. ISA와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어느정도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투자 수익(손익통산) 중 200만원 비과세 후 과세하는 9% 이내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고, 선과세 후공제 방식인 점이 아쉽지만, 이번 조치로 투자 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투자자들의 손실과 투자의지를 꺾지 않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휘 정리: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2.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제도
3. 외국납부세액: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
4. 이중과세: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이상 과세되는 현상
5. 손익통산: 여러 투자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