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될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는 과정과 변화되는 내용, 그리고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제 변화내용
2024년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여러 차례 수정안 제출과 공익위원의 중재 노력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얻어 의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변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 변화 과정:
- 1988년 : 10인 이상 제조업 적용
- 1989년 : 광업, 건설업으로 확대
- 1990년 : 10인 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
- 2000년 11월 24일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최저임금 변화 추이
- 1988년 : 최저임금제 최초 도입 (시간급 462.50원)
- 2000년 : 시간급 1,865원으로 인상
- 2010년 :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
- 2018년 : 큰 폭의 인상으로 시간급 7,530원 (16.4% 인상)
- 2022년 :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 2025년 :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제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라는 큰 폭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 기업 부담 증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감소 우려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업종별 차이 미반영 : 현행 최저임금제는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역별 격차 미고려 : 생활비 차이가 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저임금제의 의의
- 저임금 근로자 보호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합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줍니다.
- 노동력의 질적 향상 : 적정 임금 보장으로 근로자의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촉진 :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약 47만 9천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에서 301만 1천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2.8%에서 13.7%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제가 여전히 많은 근로자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제가 1만원이 넘는다고 했던게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2025년 드디어 1만원을 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무척 적은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습기간 3개월은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아쉽네요.
오늘도 부지런히 최저임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