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함으로써, 재정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고, 세금 혜택 활용, 생활 및 복지 혜택 극대화, 교육 변화 대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 분야별 정리
경제 및 노동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전액이 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가 신설됩니다.
주택 및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1.2~1.4%에서 0.6~0.7%로 50% 인하됩니다9. 이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이들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2025년에는 뉴:홈 10만호 공급,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1.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및 에너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배출권 수급 안정을 위해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되고,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어 시장 활성화가 도모됩니다.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됩니다.
복지 및 사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새해부터 변경됩니다.
국방
병사 월급 인상
병장 기준 월급이 2024년 165만원에서 2025년 205만원으로 40만원 상승합니다.
기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2025년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3.
화학물질 규제 개선
2025년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환경 보호, 교육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청년 지원 정책 강화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 관련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