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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자주 가던 반찬가게 주인께서 출산으로 3개월 이상 문을 닫고 있어요. 월세만 해도 무척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출산으로 인해 이렇게 할 수 없이 영업장을 닫고 산후조리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어서 소식 전해드릴게요. 🤗
서울시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무척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중 하나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없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생계 중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임신·출산 지원 대상 및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 주된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이 모두 서울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 영업 기간: 보험금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 또한, 1개 사업장당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어떻게 지원되나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과 기간
서울시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고정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지원 항목: 임대료, 공과금 등
- 임대료: 가게 운영을 위한 월세 비용.
-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등 필수 운영비.
예를 들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7일간 머물며 가게를 닫았다면, 하루 5만 원씩 총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휴업 발생 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식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근로자 수 및 매출 확인 서류(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동시 제출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 진단코드, 입퇴원 기간 기재된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 휴업 사실 증빙 자료
- 휴업 신고시 휴업사실 증명원
- 휴업 미신고시 무매출 증빙서류(카드 승인 내역 또는 국세청의 일자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가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
-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보험금 청구 후 자격 결정은 7일 이내, 지원금 지급은 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상시 근로자수> 와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아래 서류를 동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1.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한가지: 4대보험납부확인서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 최근 1년간 사업장 고지산출내역 / 최근 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하나
2.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 증명 중 하나
-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로 가능합니다.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
- 저출생 문제 해결
-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생계 중단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욱 활성화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맺음말
서울시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가 꽤 되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으로서 출산과 육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맞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