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은 경제, 정치·사법, 복지, 노동, 외교안보, 지역균형, 기후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방향과 특징

• 첨단산업·경제성장:
  AI, K-콘텐츠, 방산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국민펀드 조성, R&D 확대 등으로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내세웠습니다.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와 주주권 보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치·사법 개혁:
  내란 극복,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통령 계엄권 통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도 제시했습니다.
• 사회안전망과 복지:
  의료개혁, 지역의사·공공의료 인력 확충,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소득보장·아동수당·연금개혁, 청년·1인가구 지원 등 생활안정과 복지 확대를 강조합니다.
• 노동·권리: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권리 강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 산업단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입니다.
• 지역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목표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AI 대전환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문화산업	•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강화 •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방산산업	•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첨단전략산업	•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 •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R&D 및 벤처	• 정부 R&D 예산 안정적 확대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

목표

• 내란극복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권력 견제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책임정치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직접민주주의 강화
군 개혁	•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사법 개혁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 국민참여재판 확대
반부패 개혁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언론 개혁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법제 정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 💼

목표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소비촉진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사회안전망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 폐업지원금 현실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공정경제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근절
주거안정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목표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경제외교	•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 •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외교 다변화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국방력 강화	•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경제안보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목표

•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범죄 예방	• 흉악범죄·묻지마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금융범죄 대응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범죄이익 몰수 •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재난 대응	•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의료체계 개선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개혁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목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추진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행정수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균형발전	•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지방재정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지역경제	•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지역교육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 전략적 투자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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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목표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노동권 보장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노사자율 강화	•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 보호 제도화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노동안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일-생활 균형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취약계층 권리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목표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소득보장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돌봄확대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생활비 절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
농어민 지원	•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청년 지원	• '청년미래적금'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조건 완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목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저출생 대책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상향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돌봄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고령자 지원	• 치매‧장애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사회적 고립 대응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목표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주요 이행방안

분야	핵심 정책
온실가스 감축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 •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에너지 전환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햇빛ž바람 연금 확대 •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산업 탈탄소화	•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RE100 산업단지 조성 •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원
생태계 보호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정의로운 전환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11. 총평 및 평가

• 포괄성과 균형:
  경제성장, 복지, 민주주의, 지역균형, 기후위기 등 사회 각 분야의 현안을 빠짐없이 다루며,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패키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첨단산업, 기후위기 등 미래 과제와 사회안전망, 복지, 권리 강화 등 현안 모두를 담으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 개혁성과 구체성:
  정치·사법·행정 분야에서는 개헌, 검찰개혁 등 일부 개혁적 공약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와 일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원론적·단편적 개선안이 많고, 실제 실행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 실행력과 재원:
  대부분의 공약 이행을 ‘정부재정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고 밝히나,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과 실행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등 국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2.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경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안전망 강화, 민주주의·권리 확대, 지역균형,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전반의 현안과 미래 과제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다만 정치·사법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와 점진적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